정전협정부터 준수하라(사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책동은 어리석은 짓이다.북한은 북측지역에 있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에게 28일까지 철수하라고 통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겠다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이같은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린하는 무분별한 작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북한의 공작적 공세는 그동안 여러차례 자행되어 왔다.92년 유엔군사령부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에서 한국군장성으로 바꾼이후 정전위소집을 거부해 왔으며 93년 체코를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철수시켰고 94년에는 군사정전위 중국대표의 철수를 관철시킨바 있다.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은 뻔하다.우리 정부를 배제시킨채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방위조약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하고 있다.한마디로 적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보겠다는 노림수다.우리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의 대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그러나 그 당사자는 남북한이어야 한다.남북기본합의서에도 그것은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간 회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정부는 최근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당연한 일이다.미국의 국무부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기능을 소멸시킴으로써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경고했다.북한당국은 이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그러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미·북 제네바합의이후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온 북한의 의도는 중대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