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개혁안」 부산세미나서 김병국 연구원 주장

◎행정구역/“선거전이라도 일부개편 가능”/“「계층구조 개편」 단체장선거 고려 신중히/서울 특별시 폐지… 경기도는 남북 분할을”

지방행정체계개편 공론화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개편필요성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시행이 가능한 일부개편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수석연구원은 21일 사단법인 도시발전연구소(소장 권철현 동아대교수)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지방행정의 개혁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체장선거 이전에 개편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연구원은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장기적 개편과제로 서울시의 폐지와 경기도의 분할을 집중거론,주목을 끌었다.김연구원이 발표한 주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개편◁

지방행정구역개편 방향으로 특별시를 폐지해 서울시를 강남 광역시와 강북 광역시로 2분화하고 그밑에 지금과 같은 자치구를 두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는 민선단체장선출과 관련,정치권의 수용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동일생활권의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의 인구규모를 줄여 광역시 사이의 규모편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행정계층을 단순화해주기도 한다.물론 단체장선출과 관련,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역사성을 무시하게 되며 각종 제도나 법률의 광범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 경기도분할문제도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돼야 한다.

인구가 전국평균인 2백55만명의 2배가 넘는 6백60만명이나 되는 경기도는 생활권이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통일에 대비해 한강이북지역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지역도 과소군은 통폐합하고 과대군은 분할 또는 통합시로 개편돼야 한다.군지역의 평균인구가 7만8천명(93년말 기준)이라는 점에서 5만명이하의 군은 규모의 경제논리에 따라 통폐합하여 적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5만명이하의 군은 전체 1백3개 군지역 가운데 22곳으로 이들은 섬지역이나 산간오지 등의 특수성이있지만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인근지역과의 통합을 위한 개편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반면 인구가 15만명을 넘는 과대한 군은 분할 또는 통합시로 개편하여 도시화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행정계층구조◁

지방행정계층은 보다 단순화돼야 한다.개편방안으로는 기존자치단체의 반발과 주민의 저항및 행정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시·도→시·군·구의 2단계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는 시·군·구를 광역자치단체로,그리고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2단계제보다 과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없애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어느 경우도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맺는말◁

앞으로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의 개편은 민선단체장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민선단체장선출 전에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것도 있다.또 개편을 추진하는 데 장기간을 요하는 사안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항목도 있다.정치적 사안으로 부각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주민의사에 따른 추가적인 시·군통합,일부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불편한 구역의 경계조정 등은 비교적 수월해 민선단체장선거 이전에 실시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편은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리=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