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선거 법대로 6월 실시”/이 총리 국정보고

◎“부정당선 끝까지 추적 엄벌”/경기과열 막게 올성장 7%선 유지

이홍구 국무총리는 21일 『행정부는 법이 정한 대로 오는 6월27일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 국정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활성화해 지방화를 세계화와 함께 성공시키려면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는 선거의 공명성 확보』라고 전제,『불법과 타락에 대해서는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북한 경수로 지원은 민족공영과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며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없는 경수로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존중되며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경기과열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올해 경제성장률을 7%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5%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황해오염,산성비 등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응해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