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불이」인식해야 기업살린다”/올해 첫 노사정 간담회 지상중계

◎임금억제만 하지말고 근소세도 감면을/노동관계법 개정 사회적 컨센서스 필요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16일 하오 울산상공회소를 방문,김혁규 경남도지사·이진영 울산시장 및 이 지역 상공인과 노조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관이 취임이후 지역단위의 노·사·정간담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울산지역의 노사안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울산지역은 물론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근로자와 경영자는 다르지 않다는 「노경불이」의 인식을 가져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유발하여 노동력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근로소득세가 너무 많다.지난해 월급의 11%정도가 세금이었다.임금인상을 억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세금을 낮추면 그만큼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세를 깎아야 한다.

▲이 장관=근로소득세감면은 지난해 노총과 경총의 사회적 합의 건의에도 있었고 실제 지난해 세법개정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됐다.그러나 근로자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한다.종합소득세체제가 정착되면 세금이 합리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신진규(쌍용정유노조위원장)=각 단위노조위원장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회사가 근로자를 품안에 안아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관=신위원장의 말은 경영자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근로자와 하나가 되는 자세가 되면 안될 일이 없을 것이다.정부도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겠다.

▲이광우(한국노총 울산지부기획국장)=노동부장관이 몇번 바뀌도록 노동관계법개정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언제쯤 노동관계법개정이 이뤄지는지 밝혀달라.

▲이장관=노동관계법개정은 노사간은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이해가 대립되는 예민한 문제다.92년부터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법개정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컨센서스가 이뤄진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정부로서는 신중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박영구(울산노총의장)=사회적 합의로 제도권 노조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이는 노·사·정이 합의한 정책·제도개선사항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관=정부입장으로 볼 때 지난해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보험이었다.합의가 안됐다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실시는 어려웠을 것이다.정부는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정책개선사항을 점검해 최대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울산=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