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치/개혁 2년(민주화에서 세계화로:1)

◎“투명한 정치판” 「검은 돈」 사라져/재산공개·실명제로 「정치=돈」 등식 깨/여지구당의원장 30% 새사람… 세대교체 가속화

김영삼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민주화와 세계화,대대적인 사정과 비리척결,정치권을 중심으로한 각계의 물갈이,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정부·기업의 대변신등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 개혁과 변화의 2년이었다.김영삼 정부 2년동안 분야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연재로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 설날연휴에 김영삼 대통령이 부친 홍조옹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김대통령이 부인 손명순여사와 세배를 하자 홍조옹이 세뱃돈으로 1만원씩을 내민 것.김대통령이 이를 말리자 홍조옹은 『이건 순전한 세뱃돈』이라면서 돈을 건네 주었다.대통령의 쑥쓰러워하는 표정도 재미있지만 우리의 「미풍양속」을 실감케 한 흐믓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홍조옹의 『순전한 세뱃돈』이라는 말에는 『정치자금은 아니다』라는 뜻도 담겨 있음직하다.『정치자금은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선언을 염두에 두었다는 풀이다.실제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공식적으로 받은 돈은 그 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난 2년동안 정치권의 달라진 모습을 『맑아졌다』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들어오는 돈도,쓸 곳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푸른 하늘 은하수』『믿을 것은 입과 발』『돈 없어도 건강해야 오래 산다』등은 깨끗해진 정치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여권의 한 실력자는 이렇게 말했다.『지난 설에는 정말 국물도 없더라.아무리 사정이 강화됐어도 예전에는 그래도 인사치레는 있었는데….세상 달라진 것을 실감했다』.

○지출60%나 줄여

과거 우리정치의 문제점은 이른바 「검은 돈」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검은 돈」에 오염돼 「중증」에 시달렸다.김대통령은 그동안 외과적 치료에 이어 내과적 처방으로 「정치=돈」이라는 「질환」을 퇴치했다.무엇보다 김대통령 스스로 이를 솔선수범했다.

취임 첫해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와 병행한 일련의 사정작업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적 처방으로 일컬어진다.재산공개에 이은 사정한파로 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무수한 공직자가 옷을 벗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금융실명제는 「검은 돈」의 생성과 이동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완성된 정치개혁법들은 「깨끗한 정치」라는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한 내과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의 가장 기초적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반응이었다.특히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정치비용의 사용처를 대폭 줄여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돈과 조직」으로 통하던 프리미엄을 여권이 포기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갑,경주시,영월·평창등 3개지역 보궐선거에서 그것은 사실로 입증됐다.개정된 법에 따라 후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5천7백만원.「30당20락」(30억원이면 당선되고 20억원으로는 떨어진다)이라는 말까지 나돈 14대총선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였다.결국 후보들은 발로 뛸 수 밖에 없었다.새 선거법은 선거비용을 극도로 제한한 대신 선거운동 방식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지자 정치인의 내핍생활도 일상화됐다.종전까지 여야의원들이 한달에 쓴 활동비는 3천만원 가량.이제는 이를 1천만원 수준으로 줄였다.

민자당 박범진 의원이 공개한 한달 지출비용은 1천3백만원.홍보활동비,지구당관리비,경조사비가 주류다.경조사에는 화환 화분 대신 3만원을 일률적으로 보내 1백20만원 가량이 든다고 했다.민자당 김형오 의원은 최근 개발한 3만원짜리 「새마을 조화」를 상가에 보내고 있다.민주당의 임채정 의원은 결혼,환갑등에는 앨범이나 시계를,상가에는 양초를 보낸다.그는 『처음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제는 견딜만하다』고 밝혔다.

정당의 운영비도 크게 줄어들었다.민주당은 지난 93년 한햇동안 수입 지출결산 결과 10억4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야당으로서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정치인들은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한 번의 후원회 활동으로 모이는 돈은 대략 5천만∼1억원 가량.그러나 1만∼3만원의 소액 기부자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1년 모금 상한액은 1억5천만원이다.

정치환경의 변화에 맞춰 의정활동도 한결 충실해졌다.각자의 능력과 평소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의 당락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보여준 자료준비와 질의태도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의정활동도 견실

이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 김대통령은 새해들어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핵심은 「다음세대를 위한 정치」로 설명된다.「세대교체」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김대통령은 김종필의원이 민자당을 떠난데 이어 민자당 당직개편에 이같은 뜻을 반영시켰다.세대교체은 작업은 이미 지난 2년동안 꾸준히 지속됐다.새정부 출범후 민자당은 전체 지구당의 30% 가량인 67개 지구당 위원장을 교체했다.

오는 6월의 지방자치선거,내년의 총선등을 통해 김대통령의 「새로운 정치」 구상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이는 야권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벌써부터 획기적인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점치는 소리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바탕으로 나오고 있다.지난 2년동안의 정치개혁이 정치풍토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정치권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취임 2년을 맞은 김대통령의 「정치실험」도 이제 분명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김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