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과학화 바람직하다(사설)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려면 군의 세계화가 절실하다.한마디로 우리 군의 체제와 질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군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조직과 인력의 과학화라 할 수 있다.21세기에 대비한 군의 가장 주요한 과제는 첨단장비 및 정보를 기초로 하는 과학전 태세의 완비이기 때문이다.국방부가 확정한 군조직개편안이 국방의 과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우선 국방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군본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여기서 감축되는 9∼20%의 인력을 일선 전투부대나 교육기관에 재배치한다는 효율화의 측면이다.지휘부의 효율적인 운용과 전투력 향상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전자 정보업무를 고려해 통신과 전산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정보체계 관련부서를 신설한 것은 특기할만하다.현대전이점차 전자전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군의 조직개편 작업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지상군 위주의 구조에서 해·공군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래야 군의 균형발전을 가져와 세계화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안보체제를 갖출 수 있다.또한 지금같은 사병중심의 병력집약구조를 간부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군은 이제 최신 첨단기기를 다루는 과학기술집단이어야 한다.조직과 인력의 과학화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적 안보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으로 발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