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력과 기계화/이원재 경기대교수·경제학(굄돌)

새해초 몇주 동안 명동성당에서 벌어졌던 네팔 국적 산업연수생들의 항의농성은 외국노동력의 도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사건이었다.

외국 노동력의 대량 도입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특히 기계화가 어려운 업종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수단일 수도 있다.역사적인 사례로서는 전후 서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서독은 광부와 간호사 등 특정분야에서 해외로부터 노동력을 도입,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기틀로 삼았던 것이다.

외국 노동력의 대량 도입,특히 저임의 외국 노동력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국가 이미지의 손상,국제적 분쟁 가능성,또는 관습의 차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등은 경제적 번영의 코스트라고 외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임 노동력에의 의존이 기계화를 저해,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외국 노동력 도입은 이른바 3D업종에서 현저화된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는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국노동력의 수요는 당초 기계화가 어려운 3D업종으로부터 저임금에 의존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값싼 외국노동력에 의존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기계화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첩경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