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 축소­하부 보강“전투력 강화”/국방조직 개편 배경과 특징

◎정보체제국 신설 「21세기 정보전」 대비/합참차장 권한 확대 “「작통권」 효율 제고”

정부가 13일 확정한 군조직개편안은 이상비대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층부의 군살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 인력들을 하부구조 보강에 돌림으로써 군전체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이번 개편에서 특히 21세기에 걸맞는 기술집약형 군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와 과학화,권한과 책임의 단일화등 2가지를 기본축으로 삼아 지휘부의 군살빼기를 진행했다.

군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 상부기구는 정보화시대에 맞춰 능률위주로 간편화했으며 하부는 전력발휘 위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이 4월 정기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국방부·합참·각군본부의 인력은 전체의 15∼16%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군령과 관련되는 분야는 국방부에서 대폭 합참으로 이양하고 ▲국방부에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부서를 신설한 점과 ▲정부직제상 없는 조직을 없앤 것 등이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통신·전산분야업무를 맡는 정보체계국과 보건환경국을 신설한 것으로 이들 부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종합적인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 설치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두번째는 지난 69년 김신조일당 청와대습격사건 이후 전비태세검열을 위해 설치된 특검단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특검단은 당초 대간첩작전태세 검열을 위해 설치됐으나 70년대 중반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검열업무가 추가되면서 감사관실등과 업무가 중복됐으며 90년 「818계획」에 따라 합참이 전비태세검열업무를 맡으면서 존재의미가 상당히 퇴색돼 왔다.

폐지된 특검단의 업무는 합참과 헌병인 합동조사단등에서 나눠 맡는다.또한 국방정책을 맡는 국방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관리관·인사국·복지보건국등 3개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인사·복지·조직기능을 조직인력관,인사복지국등 두개로 통합한 점,정훈과 교육·홍보기능을 장관직속 정훈공보관이 맡도록 한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러나 대변인을 겸하게 되는 정훈공보관에는 현재 민간인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맡게될 전망이다.

합참의 경우 현행 본부장 시스템을 일반형 참모부형으로 전환하면서 대장 1명·중장 1명등 2명으로 나눠져 있던 차장을 대장 1명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작전통제기능의 강화를 꾀했다.지금까지 합참조직은 중장급인 정보·작전·전략본부장들이 대부분의 사안을 의장에게 직접보고,차장의 중간조정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참모부형으로 개편돼 차장이 모든 참모부장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각군본부의 개편에서는 군사력건설사업의 일관성있는 기안과 추진을 위해 전력화관련업무를 한데 모아 전력기획참모부를 신설하고 통신전산업무를 다룰 정보체계실을 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직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폐지되는 부서직원들에 대해서는 4월 인사나 그 이후 단계적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