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학기술 비밀규정」 완화/보호항목 90% 대상서 제외

◎광명일보/대미 지재권협상 대비설

【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상의 비밀에 관한 새로운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의 보호대상 가운데 90%를 해제시켰다고 중국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광명일보는 『기존의 과학기술상의 비밀 가운데 단지 10%만이 새로운 보호규정에 합치한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90%는 분류에서 해제되거나 특허법,기업의 보안조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새로 마련된 규정은 모두 3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밝히면서 『보호받아야할 사항은 보호되고,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국무원이 지난 81년 승인한 종전의 보호규정이 『비록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중국간에 무역전쟁까지 야기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협상과도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의약품이나 농업용 화학비료등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화학공식 같은 영업상의 비밀이 중국 기업들에게 은밀히 유출되고 있다는 불만을 자주 제기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