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신당」 닻은 올렸지만…/「2·9」 출범선언과 향후 정국

◎「내각제 깃발」 공감대 얻을지 미지수/새달말까지 준비끝낸뒤 본격 출발

김종필 의원이 마침내 민자당탈당과 함께 신당창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여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전횡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의원내각제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961년 내각제정부를 이끌던 민주당정권이 무너진뒤 처음으로 의원내각제를 표방하는 본격적인 정당이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또 오랫동안 물밑에서만 오가던 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내각제개헌」을 이룬다는 신당의 당면목표가 언제쯤 달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기회있을때마다 『지금은 내각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재임중에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자당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내각제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는 지난 3일 『내각제는 오랜 민주적 전통과 정치안정이 있을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격변기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각제가 국가적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내각제를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같다.이총재가 「내각제 불가」를 들고 나오자 동교동계는 즉시 『그것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적 기반이 없는 이대표는 내각제가 특정지역의 지지에 의존해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는 세력의 의도라고 생각한다.반면 동교동계는 내각제실현여부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등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생각인듯하다.

김종필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중심제는 독재하라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내각제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그러면서 『과거 내각제정권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국력을(경제발전에) 쏟아부어야 했던 상황에서 대통령중심제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과정을 넘어 참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내각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모두 제 각각이다.그러면서도 오는 6월 지방자치체선거와 내년으로 다가온 제15대 국회의원선거결과가 내각제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데 대해서는 뜻이 모아지는 것같다.

가정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동교동계가 지역적 기반인 광주와 전남·북을 휩쓸고 신당이 대전과 충남을 석권하는 것은 물론 충북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선전하면 내각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총선에서마저 같은 양상이 나타나면 청와대도 「내각제개헌론」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된다는 풀이다.<서동철 기자>

◎김종필씨 일문일답/“내 책임아래 창당… 지자선거 참여”

김종필 의원은 9일 상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민자당 탈당선언문을 담담하게 읽어내렸다.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그러나 신당의 지도체제문제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민자당의 새 대표로 이춘구씨가 적합하다고 보는지.또 지난달 19일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을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오늘 아침 부여지구당에 탈당계를 냈다.당을 떠났지만 새 대표에게 축하인사를 아끼지 않는다.내가 못다한 일을 이루어주기 바란다.김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은 그쪽에서 대외비로 하자고 했다.

­신당이 대전·충남중심의 지역당이라는 우려섞인 지적이 있다.

▲내 고향분들이 뜨겁게 성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해서 충청도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젊은 패기로 내일을 불사를 뜻있는 동지를 전국적으로 규합할 것이다.

­신당의 지도체제와 관련해 박준규 전국회의장과 혼선이 있다는데.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정당이 혼선을 빚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작문이다.내 책임하에서 만드는 정당이다.그렇게만 이해해달라.

­김 대통령이 민자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 대통령과는 정으로 정치를 같이 한 정우로서 개인적인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탈당한 것은 민자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신당창당 일정은.

▲3월 하순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중앙당을 결성하는대로 본격 출발한다.6월 지방자치선거에서부터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당이 추구하는 내각제는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스러운지.

▲이제는 우리나라가 참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한다.국민들사이에 논의가 열리고 국민 모두가 내각제를 정당하게 인식하는 그날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