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한 통상압력/조달분야까지 확대/미,「장벽조사」 준비 착수

미국의 통상압력이 기술장벽과 정부조달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10대 신흥시장 국가(BEMs)의 기술장벽은 물론 이 국가들이 정부조달 시장에서 뇌물 및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표준기술원(NIST)은 7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0대 신흥시장과 유럽연합(EU) 및 구소련 제국의 기술장벽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국 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NIST의 조사는 미국과 상대국 간의 표준격차 해소와 개도국의 미국제도 수용의 극대화,개도국에 대한 관련기술 지원을 통한 접촉창구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NIST의 올 7대 추진전략 가운데 한국 등 신흥시장의 기술장벽의 극복이 포함돼 있어 한국의 기술관련 무역장벽이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 날 관보를 통해 내달 1일까지 각국의 정부조달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USTR는 지난 연말 의회를 통과한 UR 이행법에 따라 조달절차의 불명료 여부와 뇌물이나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수단의 마련 여부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