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정치의 길/파당정치 구도 깨자(신 지도자론:7)

◎해바라기·철새 정치꾼 양산/당직경선 실시 등 개혁 구체화 시급/제도 개선·의원 자질향상이 과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주변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국회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출입문뿐』이라는 얘기다.의사당 정문으로 들어가보려 한 일반인은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다.의원이나 장·차관이 아니면 그곳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고 따져봤자 뾰족한 수가 없다.국회내규가 그런 것이다.「국회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에는 의사당 정문현관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있다.국회의원과 사무총장·입법차장·행정차장·의장비서실장·차관급이상공무원·외교사절·전직국회의원등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그래서 출입문 하나에도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그를 지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보자.12월2일로 못박혀 있는 새해 예산안의 통과시한을 지키려고 그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그것은 국회의 내규가 아니라 헌법사항인데도 그들은 아랑곳 않는다.본회의나 상임위의 운영에있어서도 법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큰 법은 안 지키면서 출입규정만 내세우느냐 하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우리의 국회운영이나 정당구조가 비효율적·비생산적이라는 비난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지난해 6월에는 선진 각국의 좋다는 제도를 거의 다 본떠 국회법을 개정했다.골자는 원구성의 법정화,상임위원회의 상설화,긴급현안의 질문제도 도입,4분 자유발언제의 신설,본회의 개의시간의 법정화 등이다.

법이 바뀐 뒤 처음으로 소집된 7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런대로 새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그것도 잠깐,9월 정기국회에서는 다시 옛적 폐습이 살아나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이른바 「12·12사건」을 물고 늘어져 민주당이 10월 중순부터 국회를 보이콧한 것이다.그들은 12월6일에야 겨우 등원,17일 폐회 때까지 겨우 두주남짓 상임위및 본회의활동에 참가했다.정기국회의 법정회기 1백일의 대부분을 길바닥에서 허비한 셈이다.그들에게는 민생의 어려움도,시급한 입법사안도 안중에 없는 듯 보였다.

여야는 올해 첫 임시국회를 2월중순에 열기로 합의했다.그럼에도 민자·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내분에 휘말려 임시국회를 열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달마다 한차례 열리는 상임위도 마찬가지다.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한 법규정도 아랑곳없다.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이것저것 잡화상처럼 다 들추는 장광설이 계속되고 있다.선진국 의회의 장점으로 받아들인 본회의 4분발언제도도 당리당략에 악용되거나 의원 개인의 선전용으로 전락했다.그런 제도를 무엇하러 만들었느냐 하는 비판까지 나온다.

결국 제도의 개선에 못지 않게 의원의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전문적인 입법활동이나 정책입안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보조인원이 적다는 항변이 있을 수도 있다.선진 여러나라의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진의 규모는 우리를 훨씬 능가한다.미국의 하원이 9천6백명,상원은 3천7백35명이다.독일은 1천5백명,프랑스는 1천4백명에 이른다.

의원 한사람앞 10∼20명꼴이다.우리는 여직원과 운전사까지 합쳐도 5명밖에 안된다.하지만 이것도 변명이 되긴 힘들다.몇 안되는 비서진마저 친인척,심지어 부인이나 아들로 채우는 의원이 허다한 우리의 현실에서 비서진을 늘려달라는 주장은 명분을 갖기 힘들다.

의사당에서 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휘둘러놓고도 그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투쟁경력으로 치부하는 정치인도 있다.선진국에서는 의사당폭력을 엄격히 제재한다.지난 50년 독일의회에서 벌어진 의장구타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가벼운 폭력이었음에도 조금이라도 관련된 의원은 모두 20일동안 출석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다음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그뒤 독일의회에서는 폭력이 깨끗이 사라졌다.

여야 정당의 운영에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말로는 정책정당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붕당이나 파당정치에 몸살을 앓고 있다.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도 특별한 관심이 없다.수원대 이달순교수는 『하향식 정당운영은 보스들의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성 정치인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야 정당이 그래도 개혁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다행이다.원내총무등 일부당직을 경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경선으로 지구당위원장을 뽑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이 맞지 않는데도 보스를 따라 움직이는 정치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당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을 식은 죽 먹듯 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그런데도 우리의 중진의원 가운데는 여와 야를 넘나들며 자그만치 5∼6차례나 소속을 옮겨다닌 사람도 있다.이같은 철새정치인을 보고 유권자가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