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총리 “한반도분단 일도 책임”발언번복/남·북한과의 외교마찰 덜기

◎분단책임론 대두·대북수교협상 부담 우려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의 분할에 일본이 얼마간 책임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가 하룻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한반도 분할이 복잡한 국제문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무라야마 총리는 지난 3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역시 일본국민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이 얼마간 있다고 생각한다.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쟁상태는 절대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이 전해지자 외무성 등은 정부의 공식견해와는 다르다면서 총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외무성은 한반도와 관련,일본이 전후 맺은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으로 어느 쪽에도 남북분단을 초래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책임을 극구 부인했다.

결국 무라야마 총리는 31일 같은 위원회에서 다시 답변에 나서 『어제 이야기는 과거 식민지배가 역사적으로 초래한 이제까지의 경위에 있어서의 책임이다.일본 정부가 분단한 것은 아니다.전승국과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이 분단돼 있는 점에 대한 책임은 일본국에는 없다고 명확히 해두고 싶다』고 말을 완전히 바꿨다.결론은 일본 외무성이 정부 공식입장으로 취하고 있는 대로다.일본 관료사회의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총리의 발언 번복을 지진 대책 마련에 허둥대면서 이러저러한 발언을 자주 뒤바꾸는 총리가 경험부족으로 「소박한 심정을 표명한 것」으로 돌리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첫날 총리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다음날 총리로 하여금 명확히 부인하도록 한 것은 남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한반도 분단은 전후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연합군인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38선을 경계로 진주함으로써 비롯됐다는게 통설.따라서 총리의 책임인정 발언이 번복되지 않으면 새로이 분단책임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다 특히 전후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는 국교정상화를 둘러싸고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던 것이다.또 무라야마 총리의 부인 발언 가운데는 「전승국과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남북한을 전승국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듯한 발언으로 대일선전포고등을 행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대일유격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등의 입장과는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앞으로 통일 이후까지 전망하면서 면밀한 국제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