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등 사후 집단지도체제 가능성/미 국방부 「단기적 장례」보고서

◎2년내 분열 50%·현상유지 30%/완전붕괴 되면 북한 체제도 위험

중국은 등소평 사후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분열은 북한의 장래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미 국방부보고서가 내다봤다.

미 국방부가 국방부·의회·학계·금융및 산업계 인사 17명에게 위촉·작성해 지난 24일 공개된 등 사후 중국의 장래에 관한 보고서 「단기적으로 본 중국」는 등 사후 중국에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고 경제개혁과 제한적 정치자유화를 강조해온 등의 기본노선도 큰 변화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군부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과도기의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본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과도체제가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여 미국의 이해와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등 사후 2년 사이 중국이 ▲기존노선을 유지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 개혁을 추구하든지 ▲옛 소련과 유사하게 분열되는 3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이중 분열 확률이 50%로 가장 높고 기존노선 유지는 30%,자유화 개혁 쪽은 20%의 확률 밖에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갈라지면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비공산 인사가 막강한 배경을 안고 전면에 나서거나 ▲지역 분권화 또는 ▲완전한 붕괴중 하나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공산 인사가 부상하면 군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져 중국군의 현대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중국군의 ▲예산 대폭 증액 ▲해군 대양 진출 본격화 ▲해·공군 기동력 강화 ▲핵무기 개발및 ▲지상병력 증강이 추구될 것으로 덧붙였다.중국은 이 경우 한반도에 대한 전략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지역 분권화가 이뤄지면 옛 소련과 비슷한 『느슨한 연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새로운 통화가 나오고 토호 세력과 연계된 신흥 지배층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이때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불개입」이란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완전붕괴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중국이 붕괴되면 극도의 혼란 속에 대규모 난민이발생하고 「북한도 무너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등 사후 중국의 장래와 관련해 ▲미·일 안보조약을 유지하는 등 기본 대 아시아 전진 배치 전략을 고수하고 ▲내정 간섭을 피하면서 중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만의 독립과 이 나라에 대한 미제무기 판매 문제를 둘러싼 워싱턴의 방침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