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에 듣는다(세계화 6대과제/이렇게 풀자:2)

◎정치·언론분야/국회운영방식 고쳐 「생산정치」 펼쳐야/차세데 양성·전문인에 문호 넓힐때/여야 내부혁신… 정책정당 변신 노력을/언론은 「자성통한 변화」 추구… 경쟁력 강화를

『정치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분야로 꼽히고 있으며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정론을 펴고 있다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정치와 언론이 제자리를 잡아야만 세계화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서경석사무총장(47)이 세계화추진위원에 위촉됐을 때 「경실련」식구는 그를 말렸다고 한다.시민운동단체를 이끌고 있는 재야지도자가 비록 민관합동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부에 개혁의지가 있다면 적극 동참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바른 길』이라면서 기꺼이 참여했다고 한다.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인 「정치·언론분야의 세계화」를 맡았다.그는 추진위의 역할에 대해 『정치선진화의 필요성과 민족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언론의 필요성을 명확히 천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와 언론의 세계화는 무엇을 뜻하는지.

▲지구촌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각분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환경등 모든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정치는 사실상 가장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분야다.국회의 생산성이 다른 분야보다 가장 뒤떨어졌다고 지적된다.언론은 정론을 편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정치와 언론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라야만 세계속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정치분야의 세계화추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에 따르면 정당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당내 민주화가 보장되며 차세대를 양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것이다.지극히 타당하며 정확히 현실을 파악했다고 본다.따라서 국회법도 좀더 생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정당의 내부혁신노력도 필요하다.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당에의해 일률적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특히 정치의 개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의원을 선출하느냐가 중요하다.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로는 의원들이 지역의 경조사만 뒤쫓게 돼 전문성 있는 의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한 선거구에서 2∼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도 검토할 상황이 됐다고 본다.과거와 같은 보스 중심의 정당정치를 빨리 청산하는 것도 정치분야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대의 육성에 관한 생각은.

▲정치권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다.참신한 세력의 충원이 잘 되지 않으면 정치권의 개혁도 불가능하다.독일식인 정당 비례투표제를 도입해 전문인의 정치참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노조·여성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의식변화가 우선이다.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흑백논리에 젖어 있고 여당은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국회의원 개인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고 그 활동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정당이나 지역에 휩쓸려 정치가 획일적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회기가 길어져야 하고 국회운영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시민이 의정활동을 감시하고,열심히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낙제점을 주어 더 이상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그러자면 의원의 선출과정과 국회운영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세계화과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에는 광범위한 여론조성이 필요하다.세계화의 바람직스러운 추진과 국민의식의 개혁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언론은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춰 효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급하다.그동안 언론이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에 앞장선 면도 있으나 기득권세력과 결탁해 개혁의 걸림돌이 된 측면도 있다.그러나 언론에 대한 개혁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등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언론의 반성과 바른 언론으로 태어나기 위한 사회적 압력및 여론조성이 중요하다.정부는 『이런 것이 문제다』 하는 식으로 여론조성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정도다.결국 언론의 변화는 국민과 언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사무총장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미국 프린스턴대학과 유니언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다.「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지냈고 「깨끗한 정치선언을 지지하는 시민모임」을 주도하는등 적극적인 시민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