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국산화사업 개선 시급/품질 신뢰도 낮아 수요업체 사용 꺼려

◎대일 의존도 더욱 심화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국산화가 돼도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수요업체들이 사용을 꺼리는 데다 사업의 운영마저 부실한 탓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원화자금 1조원을 조성,지원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92년 이후 지난 해까지 총 2천2백90개의 국산화 품목을 발굴,시제품 개발자금 2천1백31억원과 양산을 위한 설비자금 18조7천8백억원을 지원했다.이에 힘입어 92∼93년간 31억달러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으나 기계류와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여전하다.

기계류와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는 91년 39.8%에서 93년 39%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지난 해 39.2%로 악화됐다.이 분야의 대일 적자도 93년 1백5억달러에서 94년(10월 말까지) 1백13억달러로 확대됐다.

수요업체들은 국산품을 쓰지 않는 이유로 63%가 신뢰도 부족을,15%가 값이 비싸다는 점을 꼽았다.

통산부는 시제품 개발자금을 지난 해 1천65억원에서 올해 1천2백억원으로 늘리고 개발업체 선정 때에도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수입대체 효과가 연간 3백만달러 이상인 품목과 국산화가 늦어지는 첨단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에 우선 지원한다.

올해 1조원의 외화표시 원화자금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외화대출과 외화표시 원화대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