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임금 올린다/최저임금 수준으로/상해보험 수준도 올려

◎이 노동 국회답변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24일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처우개선대책과 관련,『현재 한달 2백∼2백60달러 수준인 이들의 기본연수수당을 국내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들의 상해보험수준도 산재보험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출석,이같이 밝히고 『송출기관이 과다하게 수수료나 보증금을 징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나 일본의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중위 환경처장관도 이날 환경경제위에 출석,『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배출량이 35%이상 줄었다』고 밝히고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오는 98년까지 재활용품 수급조정을 위한 비축기지를 전국 6개 권역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