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핵합의는 북자멸 부르는 독약”/NYT지 칼럼니스트 주장

◎서방자본 유입땐 김정일 체제 파멸 불보듯/한국협조 없인 워싱턴 대북정책 성공못해

미행정부의 대북한 핵합의는 북한의 자멸을 돕는 처방이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미뉴욕 타임스의 외교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 22일 주장했다.다음은 지난 14∼18일에 방한,김영삼대통령과 회견한 바 있는 프리드만이 이날자 타임스에 쓴 「독약(Poison Pill)」이란 제목의 칼럼 전문.

만일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그 제목을 안락사로 유명한 「케보르키안박사가 이번엔 외교를 하다」로 하면 좋을 것이다.클린턴행정부가 김일성부자를 상대로 성사시킨 북·미핵합의로부터 끌어내려는 것은 다름아닌 북한의 자살을 돕는 일인 것같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이 핵계획을 동결하는 대가로 북한의 혈관에 서방의 투자와 크레디트 카드,외교적 접촉을 주사하면 북한의 철통같은 전체주의 정권도 서서히 무너져 언젠가는 남한의 무릎에 조용히 쓰러질 것으로 믿고 있다.그러나 클린턴정부가 자살방조처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측은 (그리고 핵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정부가 오히려 구명처방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과 공화당의 생각이 옳다면 핵합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왜냐하면 북한이 핵약속을 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반대로 클린턴행정부의 생각이 옳다면 북한이 그동안 핵계획을 동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클린턴행정부의 생각이 옳다고 보고 있다.단 여기에는 두가지 단서가 붙는다.클린턴행정부의 생각이 옳다고 보는 까닭은 북한의 경직된 전체주의체제가 변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다 설사 변화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주민과 공장들이 다같이 굶주려 있는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그러나 고립된 북한지도자들은 나진·선봉지역이라는 단한군데에 외과적으로 서방투자를 주입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을 북한의 여타지역으로부터 봉쇄함으로써 경제적 개방이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자기기만을 하고 있다.그들은 이같은 생각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고립된 자유시장 빈민굴(나진·선봉)을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 수천t을 수입했다.그러나 이러한 전체주의적 자본주의실험은 숙명적으로 파멸하게 돼 있다(백과사전을 펼쳐 에리히 호네커,미하일 고르바초프,니콜라에 차우세스크 부분을 보라).

한국 유수의 기업인인 구평회씨는 『우리 아시아인들은 아침식사때 날계란을 먹기를 좋아한다.북한인들은 노란자위만 먹고 흰자위는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들이 그런 기술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지만 결국은 계란 전체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유는 필자의 첫번째 단서로 이어진다.미국이 성공하기 위해선 한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는 단서다.그러나 한국 고위관리들과 대화를 해보면 현재 워싱턴에 대한 서울의 불신이 DMZ만큼이나 골이 깊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은 클린턴정부가 대북자세가 확고한 한국을 제쳐두고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북한과만 지나치게 상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그런만큼 미국은한국의 참여가 없을 경우엔 북한과 어떤 거래도 없을 것임을 천명하는 데 있어 좀더 분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측에 약속한 경수로지원경비를 조달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또 미국이 한국근로자들과 함께 경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서울이 필요하다.한국 근로자들은 북한에 서방의 생활방식을 전파할 것이다.미국은 또한 북한에 가서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릴 한국 투자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러한 지극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한국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인은 흔히 남북한을 동서독과 비교하곤 한다.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동서독은 서로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남북한은 4백만의 사망자를 낸 전쟁을 치렀다.좀더 적절한 비교는 미국의 남북전쟁일 것이다.남북한 동족이 그들만의 힘으로는 합쳐지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그들은 미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은 두번째 단서다.역사의 모든 교훈은 북한의 사멸을 예고하고 있으나 케보르키안박사와 죽어가는 광적인 북한정권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한국의 팔에 안겨 순순히 붕괴하지 않고 지하의 폭탄을 꺼내 남쪽도 함께 죽게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한국속담에 『나 죽고 너 죽고 모두 죽자』라는 말이 있다.필자가 한국인 교수에게 이말을 했더니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너 죽고가 먼저』라고 고쳐주었다.<뉴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