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 상사 수입업 97년허용/정부

◎WTO 출범계기 마찰소지 사전해소

주한 일본 상사에 대한 수입업이 97년에 전면 허용된다.

2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주한 일본상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금지해 온 수입업을 97년부터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지난 92년 주한 일본상사에 수출업이 허용된 데 이어 5년만에 수입업도 열리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WTO 출범을 계기로 역외 차별적인 조치들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높다』며 『대표적 차별조치인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축소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주한 일본상사의 수입업 제한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2년 주한 일본상사에 수출업을 허용한 뒤 일본 9개 종합상사 중 스미킨(전 이토만),미쓰이,미쓰비시,스미모토,이토추 등 5개 상사가 한국법인을 설립,수출업을 해왔다.정부는 지난 해 이 상사들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중개 무역업도 허용했었다.

한편 무역업계는 일본 상사에 수입업까지 허용해 줄 경우 가뜩이나 악화 일로에 있는대일 무역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