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법률지원반 신설/법무부 올업무 보고/선거사범 수사부 운영

법무부는 13일 세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계화추진법률지원반」을 설치하고 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사범전담수사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세계화 지원방안으로 국제법무심의관과 검사등 11명으로 구성된 「세계화추진법률지원반」을 신설,세계무역기구(WTO)체제등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따르는 국내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화법률지원반」은 각 부처에 대한 통상법률자문과 관련,법률정보수집·분석·배포는 물론 WTO분쟁사례연구,통상분쟁에 대한 법률지원등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4대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에서 투·개표까지 단계별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 12개 검찰청과 38개 지청에 설치 돼 있는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의 체제를 정비,「전담수사부」로 개편,사전선거운동과 금품수수·흑색선전·유세장폭력·공무원 선거개입등의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한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