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 컴퓨터로 통합관리/「국토정보센터」 새달 가동

◎내무부/개인·세대별 소유·거래 파악/기업별 보유실태 추적도 가능

새달 1일부터 택지 등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자료를 통합,전산화한 「국토정보센터」가 운용된다.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이번 국토정보센터의 운용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가 실제로 가능해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가 국토이용의 극대화와 투기억제라는 당초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1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정보센터 가동을 위한 준비를 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2월부터 이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정보센터는 내무부가 관리해온 전국 3천4백만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지분·면적 등 17개 항에 이르는 지적자료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자료,건설부의 2천5백만 공시지가자료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한 종합전산망이다.

국토정보센터가 가동되면 특정토지는 물론 시 또는 군지역 등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상황이나 거래현황 등을 일순간 출력해볼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개인별 토지소유 및 거래실적은 물론 전산입력한 개인의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및 거래상황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체마다 부여된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기업체는 물론 계열사까지 소유한 토지실태 및 지금까지 매매한 토지 및 일자와 면적 등을 그대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뿐만아니라 특정기간을 정해 거래토지상황이나 특정기간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매매현황도 출력이 가능해 투기지역이나 특정시기별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