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의 길(사설)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 발족 첫해다.그동안의 우리 외교·안보정책,특히 대북정책은 손발이 잘 안맞고 너무 이상주의적이며 유화일변도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새팀은 그러한 비판의 수용과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업무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 앞으로의 정책전개가 주목된다.

물론 북한의 개방과 개혁,남북대화와 교류의 활성화를 유도·지원한다는 기본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나 전술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예상케하는 대목들이 눈길을 끈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은 지시를 통해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한 정예강군의 육성및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통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했다.북한 실상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대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강조가 주목된다.

김영삼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외교·안보정책이 추구해야하는 최고의 가치 내지 목표는 국가이익이다.구태여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가치와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것이 최선의 정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그것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실용주의 내지 현실주의노선인 것이다.오늘의 우리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외교·안보 정책자세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한다.

오늘의 우리가 외교·안보면에서 추구하는 최고가치 내지 국가이익은 희생을 최소로 하는 평화민주통일이다.국익차원에서 우리가 당면한 당장의 외교안보상 최대과제는 미·북 핵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실현이며 북한의 붕괴 아닌 개방·개혁과 경제회복및 민주화 달성이다.이러한 목표를 전제로 한 현실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체제동요와 붕괴의 두려움에 있다고 할수 있다.따라서 남북대화의 문,그것도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당장에 닥친 대북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지원문제등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신축성있는 대응이 필요할지 모른다.

북한의 개방·개혁과 실질적인 대화로의 유도를 위해선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의하는 일이 중요하다.제의를 위한 제의와 대화를 위한 대화는 비생산적이며 외교·안보정책의 세계화에도 역행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이다.남북정상회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신축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금년의 남북관계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