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여파… 수입상품 “밀물”/“안전성 감시·피해보상 앞장”

◎소비자 단체들,6월 시장개방 앞두고 대책 부심/건전 소비패턴 정착위한 캠페인도 추진

올초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뒤이어 오는 6월 국내 시개방이 선뜻 다가섬에 따라 소비자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상품에 의한 피해구제에 주력해왔던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좋든 싫든 국제적인 시각에서 소비자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 정부규제가 완화되게 됨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의 역할은 한층 중요성을 갖게 됐다.따라서 민간소비자단체들의 활약여부가 수입개방 초기에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고 소비자들이 WTO체제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큰 변수가 되리라는 것이 소비자문제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수입개방시 불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에 주력한다는 방침만 세우고 있을뿐 WTO체제하의 소비자환경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대응력이 아직 미흡한 실정.WTO체제하의 소비자환경은 WTO를 이끌어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소비자의 입장을 배제하고 생산자(기업)이익 위주로진행된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러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제 자체는 국내생산자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크다.

문제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과 소비자의견을 무시한채 수입개방을 유도,값싼 저질상품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의 송보경부회장은 『WTO체제가 무역장벽을 낮추려 각종 기준을 하향조정한 경향이 많아 소비자 안전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제규격을 정하는 각종 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물밀듯 밀려들어올 수입상품들로 인해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소비자들을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정보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교육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단체의 역할 못지 않게 건전한 소비행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우리나라 일부 소비계층에서는 값이 오를수록 구매욕구가 증가하고 광고 유행 등의 요인으로 다른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소비행태는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오히려 물가상승과 국민소득 유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 소비자단체 소비자 등이 각각 올바른 방향을 잡고 분발해나갈때 비로소 WTO는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체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