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대처서 위험대처로/일 방위대강 전환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한정적인 동시 소규모 침략에 대처토록」 돼있는 현재 대강의 방위력 수준을 「잠재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적 방위력」으로 고치고 ▲새 대강은 현재와 같이 상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방위계획 대강」을 개선키로 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대강의 「기초적 방위력 구상」은 유지하면서 동서 냉전의 종결을 감안,방위력 정비의 상정 대상을 「침략 대처」에서 「위험 대처」로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전망이 어려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위 대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