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제2의 광복을(사설)

한해를 맞을때마다 항상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곤 하지만 19 95년 을해 새해에는 그 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우선 올해는 광복50주년을 맞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단지 연대사적 의미보다는 21세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진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본격화하는,그야말로 제2광복의 원년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이다.

이미 중반기에 들어서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시기를 맞은 문민정부는 세계화·지방화·통일지향등 중요 과제를 놓고 도전과 도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따라서 올 한해는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동적시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보다 큰 효과를 얻으려면 국민의 합의와 동참을 더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국민들을 신명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중요 국정과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하고 구체화 해나가기 위한 정책의 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21세기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에는 국민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 신바람이 나기 어렵고 동참하려는 마음도위축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특히 세계화정책은 인적·제도적혁신과 국민의 의식개혁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선진진입 위한 발전전략

세계화는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5년후로 다가오는 21세기에 한국이 선진대열에 진입해보겠다는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나아가 세계의 중심권이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국가가 될 수 있게 국력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비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조국을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야말로 민족적 소명이자 시대적 요청에 의한 미래화전략이라 할 수 있다.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제도등 모든 것이 선진화 해야한다.즉 선진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고 서양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오히려 세계화의 생명은 한국화에 있다.한국 제일이 세계 제일로 될 수 있게 한국적 문화와 의식과 보편성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전문가와 지식인이 총동원태세로 달려들어야 할 것이다.

19세기말 쇄국으로 발전의 기회를 차버린 결과 20세기 들어와 나라를 잃는 치욕의 세월을 보낸 역사를 교훈삼는다면 탈냉전으로 변화와 격동이 휘몰아치는 오늘날의 정세에서 21세기 선진국진입을 위한 세계화 전략은 꼭 필요한 것이다.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지난해말 있은 혁명적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서 확인되고 있다.

세계화추진의 틀을 새로 짜는 이런 작업은 계속되어야 마땅하다.김영삼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 잘못하면 다음세대에 10년 1백년 뒤떨어질지도 모른다.따라서 정치구조의 개편을 포함해서 비경제부처의 개편과 지방행정구조개편을 어떻게 할것인가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보고 필요하다면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행정구조 개혁필요

올해는 4대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어 벌써부터 정치열풍이 휘몰아치고 낭비와 갈등요인이 적잖게 표출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이번 선거는 개혁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와 국민모두가 나서야 한다.혼탁·과열·부정선거의 풍토가 되면 지방자치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 선거만했다고 지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앞서말한 지방행정구조문제뿐 아니라 지방재정확충 권한하부이양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지방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올해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세습완료없이 해를 넘긴 김정일체제의 향배가 보다 뚜렷해지고 핵문제와 북·미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주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국민 모두 초조해하거나 서둘 필요는 없다.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속에 여유를 갖고 자신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실용주의를 철저히 견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나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개혁·세계화는 교육으로

이같이 국내외적 격변의 시기일수록 개혁이 필요하며 또 먼앞을 내다보는 예지를 가져야한다.개혁은 한국인의 조급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조하는 인간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10∼2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한다.특히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최대한의 비중을 두어야한다.

이렇게해서 세계화·지방화·민주화속에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애국애족적인 민주시민을 더많이 길러내야 할 것이다.그러려면 정직하고 우수하며 국가관이 뚜렷한 교사를 먼저 배출해내야 한다.지금부터라도 물심양면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만 너무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다.보다 대국적으로 세계화와 통일지향의 기본철학에 입각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정부와 의회,국민과 언론이 모두 제 역할을 다할때 목표는 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