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개혁 드라이브 가속/김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

◎미래지향적 정국운용… 공명지자선거 실현/국정 전분야 재점검… 정권 재창출 토대 구축

올 한해도 우리 정치무대의 중심조명은 김영삼대통령을 비켜가지 못할 것 같다.김대통령이 새해에 안아야 하는 정치적 과제는 세가지쯤 된다.그 모두에서 그는 주인공이면서 연출자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집권중반기의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세계화의 실천을 통해 재임치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올해 김대통령의 첫머리 과제일 것이다.정권의 중간선거에 해당하는 4대 지방자치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두번째쯤 된다.나아가 정치선진화와 민자당의 거듭나기를 통한 정권재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피해갈 수 없는 정치적 과제이다.

김대통령은 집권 2년동안 정치·경제·사회·행정등 각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으로 문민정부의 틀을 만들었다.그러한 일들은 주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었다.그러나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와 16개월 앞으로 닥친 총선,97년말 대통령선거등 정치일정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못지 않게 여당총재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김대통령은 이 세가지 과제 모두의 상위개념이자 이념으로서 「세계화」를 제시했다.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극대화하고 여당총재로서의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수단이며 당위성으로서 「세계화」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세계화는 김대통령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그같은 예상은 이미 김대통령의 신년사 내용과,세계화와 국제화의 개념 분리,민자당의 세계화 요구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이 제시하는 국정전반에 대한 세계화의 실천방안을 들고 올 한해를 취임초기와 같은 질풍노도의 개혁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개혁드라이브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고 각 분야의 최고급 인재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국정 전분야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면서 폭발력을 가진 개혁안들이 잇달아 발표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와 정권재창출 기반의 마련은 한묶음으로 기획되고 추진될 사안들이다.그 구체적 방안은 여당의 개혁이며 여당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충이다.이러한 작업도 역시 「세계화」의 큰틀 안에서 당위성을 찾고 그러한 명분으로 추진될 것임에 틀림없다.김대통령이 민자당의 개혁 화두로 세계화를 제시한 것은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당의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의 주관심사로 떠오른 민자당의 세계화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어림하기 어렵다.대통령 스스로도 화두는 던졌지만 구체적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의 세계화가 지도체제나 체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정계개편과 헌법상의 권력구조까지 일단은 검토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이란 점이다.



정가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헌법구조가 세계화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권력을 독점시키고 있고 이런 현상이 세계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분석은 지나치게 대통령의 뜻을 확대해석한것일 수 있다.그러나 이 역시 당의 환골탈태와 정계의 재편과정에서 자연스레 이슈화될 수 있는 소재임에 틀림없다.

김대통령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되 목표에 이르는 길은 다양화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그는 한개의 수단이 실패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수단을 시도한다.당의 세계화도 그런 방법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