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책 이끌 신임 두장관(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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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5 00:00
입력 1994-12-25 00:00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내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어갈 새 장관들이 임명됐다.정보통신부는 범 국가적 장기계획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포함,통신망·소프트웨어·통신기기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국내의 정보화 수준을 조기에 선진국형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또 과학기술처는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비롯,기초과학의 획기적인 발전 등 21세기 과학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상현 초대 정보통신부장관과 정근모 신임 과기처장관으로부터 과학분야 정책운영 방향 등을 들어본다.<편집자주>

◎경상현 정보통신장관/첨단정보 국제교류 강화/관련 정책 일원화에도 역점

24일 정보통신부 발족과 함께 취임식을 가진 경상현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초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경장관은 이어 『정보통신부의 출범으로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됐던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이 사업은 정보통신 관련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축과정에서 정보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룰 작정입니다.또한 선진국의 고속망과도 연계,기본통신과 컴퓨터망 등을 통한 첨단 서비스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이 완전치 못한 것 같은데요.

▲똑부러지게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상공부·과기처와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졌고 공보처와도 항간의 소문과는 달리 업무분장이 대체로 정리된 상태입니다.정보화사회에서 통신·방송의 융합현상을 정부의 행정기구가 정돈 안돼 활용 못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요.

▲개방은 세계적 추세입니다.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얻게 됩니다.다만 해외 진출여건이 어려운 특정분야는 조심스럽게 개방함으로써 개방의 혜택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내년의 시외전화경쟁도입 방안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돕고 공정경쟁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육철수기자>

◎정근모 과기처장관/정부­민간연 경쟁제 도입/경쟁력 갖춘곳 최우선 지원

신임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24일 상오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의 과기처운영계획에 대해 밝혔다.

­과학기술처가 향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문과학기술 관료집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적어도 과학기술분야에서만은 언제나 자문을 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부처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연구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외교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중간진입전략」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아직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지 않은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소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원면에서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정부·민간연구소를 구분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동안 정부지원이 국·공립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앞으로는 과학기술계라는 큰 범주 안에서 공·사립대학의 지원은 세심하게 배려할 생각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부지로 굴업도가 확정됐는데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굴업도는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과기처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그러나 부지매입 직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판정이 나면 결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고현석기자>
1994-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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