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94 경제 핫 이슈:9)

◎한국이통·대한중석·한비 진통끝 주인찾아/재벌 「나눠먹기식 잔치」에 거센 비판 목소리

「경영효율 제고냐,재벌들의 돈 잔치냐」.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된 올해에는 한국이동통신과 대한중석,한비 등 대형 공기업의 매각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동통신은 6공 때 사업자로 확정됐다가 특혜시비에 휘말려 사업권을 반납했던 선경그룹이 재계의 양해 아래 새 주인이 됐다.대한중석은 무명의 거평그룹이 낙찰받아 파란을 일으켰다.

한비의 민영화는 인수를 추진하던 동부그룹이 삼성의 입찰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입찰포기를 선언하는 등 큰 파문을 초래했다.경영권은 결국 삼성에 돌아갔지만 민영화 정책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등 10개 공기업의 입찰에는 30대 그룹의 응찰을 배제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았다.그럼에도 연내 민영화하려던 44개 공기업 중 국민은행과 고속도로시설공단 및 전화번호부의 민영화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민영화가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짐으로써 재벌들의 「나눠먹기식 잔치판」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경제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하되 재벌을 더 큰 공룡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 셈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