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4백49개/지자체로 이관/총무처

정부는 17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국가에서 다뤄온 지방공업단지와 도시계획 관련 기능등 모두 4백49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 결과 통·폐합되거나 조정돼야 할 기능들을 중점조사해 민간이양및 위탁이 필요한 기능은 민간으로,과도한 정부규제는 점차 완화·폐지하는 한편 지역경제 관련기능은 비장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양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