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17∼18개과 폐지 “최대감량”

◎청와대 사인만 남은 「정부직제 개편안」/기획원 15·재무 13개과 축소 확정/자리이동 공무원 9백여명 될듯

총무처는 일요일인 11일 밤 조직이 개편되는 17개 부처에 대한 직제 개정작업을 모두 끝냈다.원진식 총무처차관은 이날 저녁 청와대를 방문해 개정안을 보고하고 고위층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제는 청와대의 결심만 남은 셈.청와대의 가감첨삭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총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은 거의 원안대로 확정되리라는 것이 총무처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총무처는 이제는 후속조치로 변동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순수하게 줄어드는 인원은 84개 과의 6백5명.

실무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감축인원이 6백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으나 막상 작업을 끝낸 결과 6백명선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이같은 수치는 총무처가 처음에 계획했던 5백명에서 7백명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금씩 흘러나왔던 예상치와 대체적으로 일치.

○…재무부와 합쳐 재정경제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경제기획원은 김영호 총무처조직기획과장이 『양심적인 자체감축안을 갖고 왔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부처 가운데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조정이 끝난 부처.

총무처는 원래 16개 과를 줄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김과장의 언급으로 미루어볼 때 경제기획원이 적어도 15개를 감축하는 자체안을 낸 것으로 관측.

행정관리담당관이 11일 밤 늦게까지 총무처 조직기획과 사무실에 남아 절충을 계속했던 재무부는 경제기획원과 겹치는 공통조직인 총무과등 8개 과를 4개로 줄이고 금융정책실과 경제협력국의 과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관세국의 일부 과를 줄이는등 모두 13개를 없애는 것으로 최종 낙착.

○…교통부와 합쳐져 건설교통부로 개편되는 건설부는 교통부와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총무과 공보과등 4개 과를 포함,약15개 과를 감축대상으로 확정.

이에 따라 6백15명의 교통부 본부인원 가운데 자리를 옮겨야 하는 인원은 대략 1백70명으로 추산.

4개 과 37명으로 구성된 관광국이 통째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등비교적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교통부는 자체감축안보다 2개 늘어난 6개 과가 감축대상.

수송정책실로 흡수되는 화물유통국의 2개 과도 추가감축,지난 4월 조직 개편 때 줄어든 것을 합치면 「피해」가 상공자원부 못지 않다는 평.

○…3차관보 1실 3담당관(국장급)실 12국 67과 9담당관(과장급)실이 1차관보 3실 4국 9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되는 상공자원부는 처음에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던 28개 과 가운데 10여개 과가 살아남았다는 후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중앙교육평가원이 송두리째 없어지는등 다른 부처에 비해 「피해」가 큰 편인 교육부는 스스로 줄이겠다고 제출했던 안보다 2개 과를 더 감축.

교육부는 3과 1담당관(과장급)실등 모두 4개 과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감축안을 총무처에 제출했지만 총무처는 6개 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2개 국이 폐지되는 내무부는 3개 과를 없애는 안을 냈으나 결국 1개 과를 감축대상에 추가.

내무부는 재정국과 지역경제국,지방행정국과 지방기획국을 통합하고 방재계획관실을 방재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계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개를 없애는 안을 제출했으나 5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총무처와 의견이 맞서 결국 하나를 양보.

○…조직 개편에서 현재 1급인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의 직급이 2·3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는 조정이 없었던 총무처는 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술1과 하나만을 없애기로 했는데 현재 기술1과의 정원은 모두 28명.

○…이번 직제개정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동인력은 5급이상 3백50명과 6급이하 5백50명등 모두 9백명 안팎.

정부는 이 가운데 3백20명가량을 근로복지공단에 배치해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며 6·7급및 기능직 변동인력은 대부분 고용보험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또 1백20명 안팎을 결원 보충인원 또는 국세청등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기관에 배치하고 조직이 확대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설되는 경수로지원단으로 보내는 한편 20명가량을 각시·도의 경제담당 특별보좌역으로 활용할 계획.

정부는해외연수 규모를 지금의 2백40명보다 약1백20명 더 늘리고 국내대학원에의 위탁교육도 현재의 70명에서 1백2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어연수기관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전일교육반을 설치해 30명가량을 소화할 예정.

이밖에 80명가량은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에 취업을 알선해 전직을 유도하고 70명 안팎을 명예퇴직대상으로 확정.<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