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출연기관 정리 “삐걱”/시동도 못거는 무라야마 행정계획

◎각료들 “모두 존재의미 있다” 반발·관망/92개법인 통폐합 논의 간담회 헛일로

일본 정국이 신진당의 창당등 급격한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라야마총리는 무언가 업적을 남기겠다는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밖으로는 북한과의 수교등을 내세웠지만 여의치 않자 내정방면에서 행정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오고 있다.행정개혁은 신진당등의 조기총선 주장에 맞서 정권안정을 도모하는데 적절한 테마이기도 하다.

게다가 무라야마정권은 97년부터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올리기로 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그래서 세법개정안 통과 뒤 무라야마총리는 『이제는 행정개혁이다』라고 일본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내놓았다.

행정개혁 가운데 무라야마총리가 팔소매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특수법인(한국의 정부출자기관등에 해당)의 정리.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기구가 너무 팽대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인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신당 사키가케도 독자적으로 잠사설탕류가격안정사업단등 특수법인 3개의 폐지,22개 법인의 민영화라는 합리화안을 내놓았던 터이다.모두 92개인 특수법인에 대한 정부 출자액은 25조엔 정도.한해 출자금과 보조금등 연간 정부예산만도 4조엔을 넘는다.특수법인의 비효율성은 세금의 엄청난 낭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달 25일과 29일 각 성·청이 내놓은 특수법인 조정안을 내놓고 토론하는 각료간담회가 열렸다.그러나 정리안을 제시한 각료는 한 명도 없었다.29일 간담회에서도 통폐합안은 없이 경영개선안뿐이었다.

첫 각료간담회가 끝난 뒤 하시모토통산상등 일부 각료들은 『존재 의미가 없는 법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해 특수법인 정리에 빗장을 걸고 나왔었다.하시모토장관이 나카소네내각등에서 행정개혁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와서 미진했다고 자복하기가 난처한 점도 있지만,대부분의 각료들은 관료들로부터 제출된 산하 특수법인의 온존 희망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행정개혁위원장에 민간인을 기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사키가케가 민간인 기용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측은 『행정개혁은 관료들의 지지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료의 기용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관료사회는 개혁의 무덤.서슬 퍼렇던 개혁의 칼날도 관료사회로 들어갔다 나오면 솜방망이가 된다.각 성·청이 스스로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한 것은 환자더러 스스로 수술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료들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와 공무원 퇴직후의 생활보장이라는 요소가 강하다.연립여당의 행정개혁프로젝트팀이 조사한 결과,92개 특수법인의 임원 가운데 관료출신은 48%.이 가운데 민영화된 일본전신전화(NTT)와 일본철도(JR)를 제외하면 66%나 된다.특히 수자원개발공단과 선박정비공단은 1백%다.왜 저항하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라는 새 정당이 여당에 들어섰지만 관료제의 벽은 두텁다.관료들은 행정개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이론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게다가 자민당은 단독 집권 40년동안 관료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와 행정개혁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행정개혁을 정권유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무라야마총리의 뜻이 잘 먹혀들지 않는 국면이다.내년 2월10일까지 작성될 일본 정부의 구체적 정리방안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도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