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안 제출 마감… 그 내용과 부처동향

◎“1과라도 덜 줄이자” 치열한 눈치작전/기획원 15·재무부 11개 줄여 67개과로/재정경제원/건설 9개과 폐지·교통부선 담당관 늘려/건설교육부/28개 대상중 15∼16과만 줄이기로/통상산업부/이관업무 담당 4과 늘려 29과로/정보통신부/내무부는 2과·농림수산부는 5과 감축

각 부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르는 직제개편안을 총무처에 내는 마감날인 8일은 마치 대입 수험원서 제출때와 같은 막판 눈치작전이 벌어졌다.공식업무시간인 하오5시까지 직제개편안을 낸 기관은 경제기획원등 3곳 뿐이었고 다른 부처들은 자정 가까운 밤늦게 제출한 기관이 많아 자체감량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제출한 개편안도 총무처지침보다 1과라도 덜 줄여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 앞으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기획원의 15개 과와 재무부의 11개 과를 폐지한 4실 4국 67과로 편성된 새 직제안을 마련해 총무처에 제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49개 과와 44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6개 과를줄여 금융정책 예산 세제 기획관리등 4실과 국민생활 경제정책 대외경제 국고등 4국 아래 67개 과를 두는 것으로 직제를 교통정리.

두 부처는 공보 감사 비상계획 기획예산 행정관리 법무등 6개 담당관과 비서관 총무과장등 8개 공통조직은 서로 4개씩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업무조정은 난항.

경제기획원은 정부 부처 심사평가 업무가 국무총리실로 넘어감에 따라 심사평가국 4개 과를 모두 폐지하고 나머지 업무 가운데 공기업민영화는 재무부 국고국,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예산실로 각각 이관하기로 결정.

또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 거시정책 규제완화 산업경제 인력기술 지역경제등 6개 과를 두고 경제기획국에서 맡고 있던 부동산 임금 환경 관련 업무는 국민생활국으로 이전.

대외경제국은 기존의 5개 과에서 재무부의 경제협력 4개 과를 흡수하되 양쪽에서 2개씩 줄여 5과 체제로 편성했으며 예산실은 종전의 16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2개의 과명칭만 조정한다는 방침.

재무부는 총무처 지침대로 과를 줄인다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국별로 과를 1∼2개씩 덜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

재무부 직제개편의 핵심인 금융정책실은 기존 4개 국을 3개 심의관으로 줄이고 과도 12개로 축소.

재무부는 또 ▲관세국은 국장을 심의관으로 격하시키되 기존 4개 과를 유지하고 ▲재무정책국 소속의 재정융자과는 국고국에 흡수·통합시키며 ▲경제협력국은 4개 과를 2개 과로 줄일 방침.

▷건설교통부◁

○…건설부는 총무처의 기준에 따르면 18개 과가 폐지 대상이지만 9개 과만을 폐지하겠다고 신고.

12개 과로 구성되었던 주택도시국에서 주택정책과 관리과를 묶고 주택기금과는 지원부서로 바꾸는 한편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과는 지방자치체로 이양하기로 함으로써 4개 과를 축소.

건설기술 수자원 도로 건설경제국이 합쳐진 건설지원실은 20개 과에서 9개 과로 줄여야 하나 7개 과만을 줄이는 것을 희망하는 안을 제출.

건설부는 일부 과의 폐지로 2백10자리가 없어지나 4∼5명씩을 각 과에 추가 배치해 감축대상을 80여명으로 줄인다는계획.

교통부는 화물유통국의 3개 과를 수송정책실의 화물유통기획관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과에서 담당관으로 바꿀 예정.이와 함께 관광국의 4개 과는 문화체육부로 넘기고 나머지 국실의 골격은 현행을 유지,지금의 2실 5국 30과 7담당관 체제에서 1실 3국 22과 8담당관체제로 하는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를 기대.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상공자원부는 총무처에 66개 과에서 15∼16개를 줄이는 안을 제출.이는 총무처 지침에 따른 28개 과 폐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

조직개편에 따라 심의관체제로 바뀌는 통상정책국 통상진흥국 무역국 등 6개는 4개 과체제로 운영하고 산업정책국 중소기업국 기초공업국 생활공업국 산업정책국 등 4개 국은 「1국 6과」체제를 유지해 전체적으로 48개 과를 만든다는 구상.

여기에 담당관제를 활용,2∼3개 과장 자리를 확보한다는 복안이어서 전체적으로는 15∼16개 과를 없애는 선에서 조직개편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으나 총무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좀더 축소될 것같다고상공자원부 관계자들 스스로 고백.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되는 체신부는 기존 2실 5국체제를 유지하되 각 부처에서 이관될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다룰 3개과를 포함,모두 4개과를 신설해 전체 과를 25개에서 29개로 늘린다는 계획.

이 안에 따르면 통신정책실에 통신산업과를,전파방송관리국에 방송매체과를,정보통신지원국에 정보기술과를 각각 신설하고 정보통신협력국에 국제통신표준화를 담당할 국제업무과를 새로 만든다는 것.

이 안이 총무처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정보통신부는 오는 97년 우정공사 출범 때까지 잔류하는 우정국의 4개과와 체신금융국의 4개과를 합쳐 당분간 2실 7국 37개과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기타 부처◁

○…내무부는 현재의 33개 과 가운데 지역경제과와 자연공원과를 통합해 1개과를 줄이고 지방행정국의 광역행정과를 폐지하며 지방공무원과와 사회진흥과 둘 중의 하나를 없애는 대신 방재국에 방재기획과를 새로 만드는 안을 마련.

농림수산부는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본부의 과 숫자를 현재의44개에서 5개 더 늘리는 안을 총무처에 제출.그러나 국립잠사소 종자공급소 국립종축원 농자재검사소 등 없어지는 산하관서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과가 5개 정도,인원은 1백여명 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농림수산부 관계자가 설명.

보건복지부로 개편되는 보사부는 국민연금국과 의료보험국을 합쳐 사회보험국을 만들면서 1∼2개과를 폐지하는 안을 놓고 총무처와 줄다리기.

과학기술처는 기술개발국 소속이었던 기술개발과와 기술용역과를 기술진흥국으로 흡수시키고 기술진흥국의 정보산업기술과는 정보통신부로 모든 임무를 이관시키기로 결정.

총무처는 정부청사운영실장 자리가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짐에 따라 그 밑의 부장들을 3급으로 못박고 명칭도 심의관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보처는 방송매체국의 3개 과를 방송정책과와 방송지원과 둘로 줄이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종합정리=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