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제도 대폭 개선/홍 부총리

◎「수시 배정제」 축소·부처재량권 확대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6일 예산편성 제도를 대폭 개선,수시 배정제도의 운용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 전용에 대한 각 부처의 재량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폐합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재정경제원이 다른 부처들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불만을 표시한 「수시 배정제도」의 운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시 배정제도란 예산편성 때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일단 예산에 금액만 계상하고 추후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최근에는 계획이 마무리된 사업에도 남용되는 예가 많아 건설·교통·농림수산 등 사업시행 부처들의 불만이 많았다.

홍부총리는 재경원의 예산통제 기능을 줄이고 예산에 대한 각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예산집행의 탄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반면 감사원이나 예산실에 의한 감독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