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시대의 과제/조윤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부장(기고)

◎“규제위주의 거시경제 틀 바꿔야”/통화 안정관리 새정책 개발 필요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될 예정이다.이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OECD 가입,그리고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 환경등을 고려해 볼때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외환거래를 그동안 쉽게 자유화하지 못한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그렇다면 이제 자유화에 즈음하여 과연 자유화조치가 우리에게 어떤 정책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첫째,외환자유화는 우리에게 거시경제 정책의 틀을 바꾸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는 것은 나라 안팎으로 돈이 보다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화및 물가 관리등이 전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정부는 보다 많은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예측능력도 키워나가야 한다.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시경제 정책도 종전의 금리규제,환율규제,통화량의 직접규제 등에서 벗어나서 외환이 이미 자유화되어 있는 많은 선진국에서 해 오듯,보다 시장기능에 바탕을 두고 거시경제 변수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외환자유화는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물꼬를 트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압을 조절·규제하면 금방 그 효과가 물의 이동으로 상쇄되어 버려 종래의 규제방식은 유효하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한 거래비용만 수반하게 된다.

또한 국내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만 불안정해지면 금방 자본의 유출이 확대되어 그만큼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경기하강이 가속화될 것이다.반면 국내경제변수가 호전되면 급격한 자본유입을 초래하여 안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만큼 거시경제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래의 통화관리 방식등을 서둘러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뿐 아니라,통화정책이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화와 재정정책을 적절히 혼합 구사할 수 있도록 개방화시대의 거시경제 정책 틀을 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지난 주말 발표된 경제기획원·재무부의 통합은 재정·금융정책,그리고 세입과 세출기능의 긴밀한 연계를 가능케 하여 효율적인 거식경제 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였다고 볼수 있다.

둘째,정책운용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현재와 같이 금리가 조금 오르면 여기저기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력때문에 통화·금융당국이 금리를 자유화한다고 해 놓고서도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금리를 낮추도록 한다든가,또는 단기적 통화량 목표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규제로 통화량을 맞추는 방식등으로는 개방화시대의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불가능하다.필자의 생각에 우리 경제관료들에게 꼭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때때로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직접 정책논문을 작성하고,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책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확고히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담당 과장이나 국장,혹은 장관이 바뀌면 그 과에서 해오던 정책이 금방 바뀐다든가,아니면 똑같은 과장·국장이 있더라도 청와대나 정당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금방 어제까지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든가 해서는 개방화시대의 높은 파고를 안정적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다.정책토론 등을 통해서 이해 관계가 다른 각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되리라 본다.필자는 경제부처의 통합·조정이 이러한 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셋째,우리 경제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정책은 하나의 선택이며 어떤 정책에도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게 마련이다.또한 새로운 변화나 개편은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인내와 고통의 분담없이 새로운 시대로의 적응은 불가능하다.기업들이 그동안 금융을 자유화하면 자기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면서도 금리가 조금 오르기만 하면 정부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한다든가,외환을 자유화 하라고 해 놓고는 환율만은 절상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우겨서는 올바른 정책전환이 되기 힘들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통화량이 잠시 목표치를 넘었다고 당장 물가및 경제안정이 크게 흔들릴 것 같이 보도한다든가,통화관리 때문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다소 오른다고 하여 기업부도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대서특필해서는 정책의 전환이 어렵다.정부와 관료주의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이러한 이해와 인내를 가질 때 개방화·자유화시대의 진정한 경제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