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공무원 일괄사표 받기로/정부조직 개편인사때

◎불필요한 인원 대폭 정리/차관보 특채 확대… 내부승진 지양

정부는 별정직 1급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직 1급에 대해서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서 1급 공무원들로부터는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불필요한 인원은 정리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정부는 또 각 부처의 차관보(1급)를 내부에서 승진시키던 관행을 바꿔 가능한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장관에게 전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채권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황영하 총무처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관보는 원래 별정직으로 장차관의 보좌기능만 해야 하는데 국장이 내부승진하다 보니 자연스레 계선상의 집행업무까지 해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차관보는 보좌기능만 충실히 하도록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게 요건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장관은 특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장관 재량으로 특채를 할 수 있으나 인사적체 해소책으로외부전문가를 채용하기 보다는 내부 인력으로 충원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특채비율과 특정보직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그동안 2,3급으로 보하던 국장에 1급도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급 국장을 바로 차관으로 발탁하는 인사가 가능하게 하고 국장끼리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잉여인력 해소책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내년 지방자치선거 업무도 원활히 수행할 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기획단을 설치,필요한 인력을 50명이든 1백명이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