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승용차 진입에 당부한다(사설)

정부가 삼성의 승용차사업 신규진입을 허용키로 한 것은 산업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정부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허용의 이유로 『정부가 세계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기업의 신규사업진입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간과 산업간의 과당경쟁과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가능한 한 억제한다는 산업정책을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경쟁촉진과 기술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평가된다.과거의 산업정책이 경제력집중 등 폐해제거에 비중을 두었다면 앞으로 정책은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정책 선회는 WTO 출범으로 국내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업결정이나 투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시대적 상황인식에서 한걸음 나가 우리가 보다 긍정적으로 개방화와 세계화를 지향하여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원대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정부의 산업정책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내 기업간 영역조정차원이 아닌 세계기업과의 경쟁차원에서조정되고 가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정책전환이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영토확장의 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예컨대 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출이 국내 기존 자동차시장의 잠식과 같은 재벌그룹의 「약육강식」경영의 재현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삼성그룹은 그동안 몇개 분야에서 기존기업이 애써 쌓아놓은 영역에 침투함으로써 선발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부담 없이 부를 쉽게 축적한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의 승용차시장진입 역시 기존 국내 관련기업이 30년동안 쌓아놓은 인력과 기술에 무임승차해서 국내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삼성은 이번만은 국내 정상재벌기업으로서 세계기업에 도전하는 전기를 잡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신규사업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즉 기존 승용차생산업체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인력스카우트와 기존 부품업체 잠식 등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또 현재까지 재벌그룹이 보여준 무차별적인 백화점식 경영의 폐해를 불식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이를 반드시이행하기를 기대한다.

현재 계열기업 가운데 경영규모면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에 속하거나 기술면에서 고도기술이나 첨단기술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거기서 나온 자금으로 첨단산업분야에 진출하거나 계열기업의 일류화에 투자하는 등 기존의 재벌면모를 일신할 것을 당부한다.특히 외국차를 복제하여 팔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추악한 경영전략」을 염두에 두고 승용차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