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초유의 예산국회 외면(사설)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을 겨우 3일 남겨놓고 있다.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국회의 기능회복을 촉구했고 예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아직도 국회는 제기능을 잃고 뒤뚱거리고 있다.무려 54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나라살림에 쓰일 돈은 어디서 거져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한푼두푼 걷혀 충당되는 것이다.야당의 등원 및 심의포기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닌 것이다.견제와 조정기능을 상실한 예산을 그냥 보내놓고 야당은 어떻게 국민을 대한단 말인가.

『헌정사상 정기국회를 완전히 보이콧한 전례가 없다』는 한 민주당 중진의 말이나 『공안정국 투쟁때나 직선제 개헌 투쟁때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했다』는 다른 중진의 호소는 설득력을 갖는다.그러나 민주당은 12·12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를 완전히 등지는 쪽으로 진로를 택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중요안건처리를 강행할 때는 당대표가 결단을 내린다는 구차스러운 토를 달았다.당의 단합을 위해 등원을 보류하고 12·12시비를 정치적 승부수로 삼아 길거리로 나선다는 것이다.14대 국회가 신정부 출범이후 아무 역할을 못하고 과거보다 국민불신을 심화시켰다는 야당대표의 주장은 바로 자신의 전술적 국회볼모행위가 국회기능불신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 자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끝내고 12월13일부터 국회에 등원한다 해도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까지는 고작 6일에 불과하다.예산안처리시기는 열흘이상 넘겼고 본회의의 안건처리만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다.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국정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야당의 정치적 떼거지가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청산이 이미 끝난 12·12공세는 관련자의 기소관철보다는 당내에서 명분과 실리를 좀더 확보하려는 전술임도 드러났다.민주당의 최고회의는 계파간의 힘겨루기의 현장으로 바뀌었다.12·12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개인의 홀로서기를 확인하는 데 정기국회를 볼모로 삼은 결과를 빚게 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12월12일이후 등원을 결정했으므로 민자당이 단독국회 강행의사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국회의 기능정지를 요구하고 있다.소수 야당이 마음대로 국회를 마구 뒤흔들려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국민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국민부담까지를 외면하는 기본의무포기는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받아야 한다.야당은 국회에 당장 들어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에 매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