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덜 걷힌다/징수율 4년째 하락

◎작년 93.2%… 8천억 미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부과된 각종 지방세는 모두 11조8천3백5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징수된 세금은 11조2백61억원으로 징수율이 93.2%에 그쳤다.

지방세 징수율은 지난 90년 94.4%에서 91년 94.2%,92년 93.6% 등으로 3년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지난해에 걷지 못한 8천44억원 가운데 7천6백29억원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미수액이고 나머지 4백15억원은 아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불납 결손액으로 처리됐다.

미징수 지방세는 91년 4천9백93억원에서 92년에는 6천4백91억원으로 30%가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3.9%가 늘어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액과 불납 결손액이 이처럼 급증한 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부진과 도산 등이 급증한 것이 크게 작용했지만 최근 인천 북구청에 이어 부천시에서도 세수 담당 공무원들이 세금을 대거 빼낸 사실이 잇따라 적발된 예로 미루어 잘못 처리된 경우가 없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조6천6백18억원을 부과한 후 3조2천5백98억원만 걷고 1백36억원과 3천8백84억원을 각각 불납 결손액과 미수액으로 처리,징수율이 겨우 8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92.9%),광주(94.2%),대구(94.7%) 등의 대도시와 지방의 충북(91.7%)과 경기(95%)도 매우 부진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