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비세 대폭인상/참의원 가결/재원 복지투자에 전용
수정 1994-11-26 00:00
입력 1994-11-26 00:00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율이 오는 97년4월부터 현행 3%에서 5%로 인상된다.
일본의 소비세는 지난 89년4월 다케시타 정권하에서 3%의 세율로 도입된 후 8년만에 세율이 대폭 인상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및 소비세법의 개정법」을 찬성 1백51대,반대 85의 다수결로 가결,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세율의 인상과 함께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세는 세제변경으로 3조5천억엔,특별감세 2조엔 등 2단계로 나누어 감면해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특별감세부분은 오는 96년까지만 실시토록 돼 있다.
인상되는 소비세 가운데 1% 포인트 부분은 창설되는 지방소비세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및 소비세법은 또 복지재원,불공평 세제시정,행·재정개혁의 추진상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96년9월말까지 수정하도록 돼 있어 소비세율의 추가인상가능성도 남아 있다.
일본정부는 소비세등의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노령화사회를 맞아 복지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여당 특히 사회당이 소비세 인상 반대입장을 변경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음 총선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4-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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