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수입규제 완화 공식 요청/행정지도 따른 제품 차별 포함

◎「비관세장벽」 4분야 철폐 촉구

한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에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식품의 수입제한과 수입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또는 폐지 ▲공공 공사의 업자등급제도의 완화 및 건축자재의 공장 인정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 폐지 ▲유화업계의 공동판매제도 개선 ▲일본에 파견한 한국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의 납부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완화 요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의 규제를 ▲행정지도에 의한 한국제품의 차별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기준 ▲인적교류를 저해하는 제도 등 모두 4개로 분류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