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 경제학(외언내언)

교통개발연구원이 「과적차량은 단속하는것이 득이다」라는 자료를 내놓았다.50%이상 더 짐을 실은 8t이상 트럭이 연간 화주에게 주는 수송비절감액은 5천2백억원인데 비해 이로 인한 도로보수유지비는 7천5백억원이므로 이를 규제하는것이 공공적으로 2천3백억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요새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이달초엔 지난해 교통혼잡으로 길에서 허비한 에너지비용이 8조5천억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했다.

이런 접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된 방법이다.이를 「공공문제의 경제학」이라고 부른다.이 분야 업적으로 미 워싱턴대학의 더글러스 노스교수는 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경제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줄수는 없다.그러나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밝혀 민주사회시민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할수는 있다」­노스가 말하는 공공문제경제학의 유용성이다.

모든 공공문제에 경제학이라는 말을 붙여 쓴다.「동물멸종경제학」「운송규제경제학」「범죄예방경제학」「환각경제학」「물경제학」「의약품규제경제학」이 있는가 하면 「프로스포츠경제학」「흑인경제개선경제학」도 있다.

지난 미 선거중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반이민법은 바로 「불법체류자경제학」에서 부지런히 돈계산을 해온데 힘입었다.텍사스 엘패소에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전 하루동안 관리하는데만 연간 1천만달러를 쓴다고 지적했다.8조5천억원을 썼다는 우리 에너지계산은「교통혼잡경제학」의 작업이다.그러나 「과적차량경제학」은 아마도 우리에게만 있는 새 분야일 것이다.

미국에서 의료오진보험이 환자당 5달러이상의 추가부담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던것은 「의료부담경제학」.하지만 병원이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어느날 큰 오진소송에 졌을때 병원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린것 역시 이 경제학이었다.공공문제경제학은 그것이 하나의 진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의 기초자료를 보다 설득적으로 만드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