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당분간 대북경제지원 계속”/북­중관계 전망

◎해외전문가의 한반도 정세 조망/평양측 경제난해결 최우선과제 인식/김정일,북경개혁·개방모델 선택할듯/양측 대외경제규모 커져야 경협 본격화

세계조류는 정치·군사적 요소가 하강되면서 경제·기술적 요인들이 상승되고 있다.이제 모든 나라가 보다 현실적이 되고 자기네 경제발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각국 경제발전 우선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할 것이다』란 모택동의 세계관을 『제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하지 않다』로 바꾼 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심천특구와 14개 도시를 개방한 후 연이어 전국범위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북한(필자는 「조선」이라고 썼음­편집자)은 한반도전쟁의 재발에 대비하여 70년대초부터 「한손에 곡괭이,또 한손엔 총을」이란 구호 아래 군수공업과 민수공업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취했다.이는 경제건설에 큰 지장을 주었다.

20여년의 시행착오와 급변한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김일성 집권후기에는 북한의 내외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다.특히 군사부문에서는 남북한 동시군비축소를 제의하고 경제부문에서는 지난날의 중공업위주정책에서 경공업·농업 우선으로 바뀐 것이 주목된다.당시 남북한 동시군비축소 제의는 북한이 군수공업을 축소하려고 한 뜻을 보인 것이다.

○북 경제문제점 파악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김정일이 「경공업혁명,봉사(서비스)혁명」이란 구호를 제의했다.그후 조선노동당 제6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 구호는 정식 당중앙의 구호가 되었다.이 사실은 김정일이 80년대 중반부터 국민경제생활의 문제점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으로 김정일 체제는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대외개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래 북한의 대외경제법규들의 제정과 수정,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구의 설정,외화관리의 변동등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개방정책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같은 방향일 것이므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한관계는 경제에 치중하고 중·조관계는 정치에 치중한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본다.

○한·중관계도 급진전

한국의 대외개방경험과 공업기술에서 배울만한 본보기가 많으므로 중국은 한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정치관계를 보면 새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한반도문제에 대해 원래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진척된 것이다.앞으로 경제협력증진과 국제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한과의 경제관계는 북한의 대외경제규모가 작은데다 중국 경제체제 역시 전환기여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앞으로 북한이 더 개방하여 대외경제규모가 커지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증대되면 경제적 유대도 더 커질 것이다.

○중,한반도평화 관심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환경,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한다.그 때문에 중국영토와 인접한 북한의 안전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경제지원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이롭다는 의미에서 계속해갈 것이다.

제네바 북한·미국회담이 합의됨으로써 남북대화와 경협의 전망이 트였다.그러나 남북한간에 의미있는 대화와 활발한 경협이 시작되려면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그것은 ▲상호간 불신 ▲과거의 열전과 장기간 냉전으로 형성된 적대적 심리와 감정이 일시에 사라지지 못함 ▲상대방에 대한 요구 차이가 너무 큼 ▲북한은 내부의 안보를 중시한다는 사실등을 들 수 있다.

○「흡수통일」 우려감

다음으로 북한은 대내·대외정책수립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즉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극대화하고 ▲외부세계 영향으로 조성되는 국내 정국안정에 대한 나쁜 요소를 극소화하며 ▲구체적인 대내·대외정책들은 이 두가지 원칙아래 앞으로의 국내외정세발전상황(한국의 대북정책 포함)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국내외정세 변동이 없다면 북한의 정책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한국이 미국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장 서대숙교수가 말한대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는 승북(승북)통일의 기저에서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다』거나 독일식으로 흡수통일하려고 한다면 북한은 체제붕괴라는 걱정 때문에개방을 더 크게 더 신속히 할 수 없게 마련이며 남북관계도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혹시 이중개방정책을 쓸지도 모른다.즉 미국·일본·유럽의 기업에는 크게 개방하여 그들의 기업가와 기술자들의 북한 체류를 허용하면서 한국기업에는 적게 개방하여 한국의 기업가와 기술자들의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이것은 이미 나진·선봉 자유무역구에서 실시된 선례가 있는데,이렇게 되면 남북경협은 어려워진다.

○남북대화의 전환점

또 만약 한국의 일부 학자가 주장하듯이 『독일식 흡수통일은 후유증이 크고 통일비용부담준비도 안되어 있으므로 북한이 핵해결 후 개방·개혁정책을 실시하여 경제를 회복,발전시킨 다음 남북 평화통일에 들어간다』고 하면 북한은 개방을 더 크게 할 것이고 한국과의 경협도 뒷걱정 없이 더 활발히 추진할 것이다.남북대화도 더 쉽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남북대립관계완화와 대화의 전환점이다.남북 쌍방이 다 좋게 처리하면 남북간 대화와 경협이 더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며 평화통일도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심성영 북경대 아아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