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발맞춰 행정조직 대개편/통상·외교기능 대폭 강화

◎통상→외무부,생산·기술→상공부/3∼4부처 통폐합,작은 정부로/당정 실무반 곧 가동… 내년 3월까지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경제기획원의 축소와 3∼4개 부처의 통폐합등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5월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작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안은 ▲경제기획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인사행정권을 국무총리실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가칭)에 통합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와 조달청을 총무처에 흡수하거나 외청 또는 내국으로 하고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감독 기능을 축소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등에 흩어져 있는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체신 과기처 상공자원부에 흩어져 있는 생산기술 분야를 상공자원부로 통합하는등 15개 부처의 내부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과기처와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교통부와 건설부를 사회간접자본부로 ▲환경처와 노동부를 사회복지부로 통합·재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밝힌 「세계화」 구상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의 하나로 부처의 자율안에 맡겼던 행정조직 개편을 범정부적 과업으로 다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도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때에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조직으로는 민간의 창의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부와 협의,장기적으로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는 23일 당무회의에서 김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및 이지역 순방에 수행했던 외무 상공 과기처장관을 출석시켜 순방결과 보고를 듣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세계화 추진기구」(가칭) 산하에 정부·민자당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가동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편안에 대한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지방자치선거를 앞둔 내년 3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2천년대를 지향한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