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민간기능 강화/대기업 별도법인 설립 유도… 비리 예방

◎산학협동 확대·기술자격 실기 위주로/육아비용 세공제… 여성취업 유도/인력부문 내년 경제운영 방향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 훈련과 소개 등 노동공급에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특히 위탁훈련과 관련된 직업훈련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스스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상업 베이스에서 직업정보 제공,훈련,소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의 인력 부문계획으로 ▲전문대의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기술자격 제도를 실기 위주로 개편하며 ▲대학정원과 학과의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3D 업종 등 단순인력은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부부의 근무기간을 합해 제조업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는 경우 유인을 줘 여성의 제조업 취업을 유도하고,육아비용에 대한 소득세공제 등 조세지원 방안도추진키로 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이머) 고용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 외국에 비해 활용수준이 미흡한 점을 감안,보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본 등 선진국은 시간제 근로자가 2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 수준이다.이 경우 기업주의 악용 가능성도 없지 않아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년 연장,고령자 고용촉진 의무제 도입 등을 통해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사회적 경험이 있는 노인인력을 자원봉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