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5공청문회서 이미 끝났다”/민자당 당무회의속기록

◎이기택대표 당시 특위장 아니었나/본회의·상임위 열어 헌법 준수해야

16일 민자당 당무회의는 정기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강경발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종필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자당만의 단독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당무위원들의 발언요지를 간추려 본다.

○야 한건주의 작태

▲김봉조의원=국제화·개방화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에도 적용된다.야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동의 문제에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는등 정책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12·12 공세는 정책대안 능력이 부족한 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한건주의식 작태이다.12·12 사건은 13대 국회에서 당시 4당대표 합의 아래 5공청문회를 열어 전직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으로 끝난 문제다.그때 이기택대표는 특위위원장을 맡았고 동료의원인 정호용의원이 희생됐었다.우리가 5공의 암울한 시기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때 이대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5공청산 과정에서 희생됐던 정의원이 지역구의 신임을 받아 국회에 다시 들어왔는데 또 희생시키자는 것인가.예산안 추곡수매 민생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서도 국회가 존립할 수 있는가.김종필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당당한 생각을 표명해야 한다.

▲구자춘의원=우리끼리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상임위에 넘기는등 헌법을 지켜야 한다.당 지도부가 연약하다는 불평이 많다.

○사법권에 대한 도전

▲정석모의원=여야가 정치적 주장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협상과 대화가 그래서 필요하다.그러나 12·12 관련자 기소문제는 사법적 영역이며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3자가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정치권의 기소요구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다.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서 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가.국민에게 설득하고 당당히 대처하자.야당대표가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로부터 손을 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김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윤환의원=12·12는 이미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졌고 정치적 타협대상이 아니다.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단독국회를 강행해야 한다.그래야 야당도 태도가 달라진다.

▲정순덕의원=야당에게 행동의 계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야당이 거리에서 당보를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벌이는데 우리 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생각을 당당히 알려야 한다.

▲이해구의원=12·12 관련자 기소요구는 정치협상의 대상이 안된다.단독국회를 열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국민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5공 문제는 이미 청산됐고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명백한 논리로 먼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3당 합당 때의 자세와 각오로 나갈 때 국민들이 지지하고 따라올 것이다.

▲김종하의원=다수당은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다.대통령의 귀국시기와 상관없이 당이 빨리 대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세응의원=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니 협상할 여지가 없었다.대통령 귀국시기와 결부지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대통령이나 나라를 위해 도움이 안된다.

○국민불만 악용일뿐

▲박명근의원=야당이 12·12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많은 악재로 생겨난 국민불만을 이용하는 것이다.단독국회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일어났던 악재에 대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곽정출의원=대통령 귀국전에 당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