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2010년,개도국2020년 무역자유화/“아태단일교역그룹”선언

◎통상분쟁 해결 조정절차 신설/통신장관회의 내년 한국개최/김 대통령,오늘 호주방문/보고르선언 채택 APEC회의 폐막

【보고르=김영만특파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은 선진국은 오는 2010년까지,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두단계로 나누어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이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APEC 18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대표들은 15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고르선언」을 채택한뒤 회의를 마쳤다.

이같은 무역자유화의 목표연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각국이 스스로 선진국 또는 개도국 기준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이룩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갈수록 선언의 효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PEC지도자들은 APEC가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공동체의 전단계인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이지역 밖의 나라에 대해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지도자들은 또 APEC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 출범을 추구하며 APEC 안에도 무역과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자들은 이 선언에서 『APEC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와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원칙과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수혜를 창출해 가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에 따라 개방된 다자간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추진하며 이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을 심화한다』고 다짐했다.

정상회의에서 김대통령은 『APEC가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역과 투자의 각종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잡되 목표 실천과정에서 회원국의 다양한 발전수준을 반영하고 선진국들은 목표연도를 앞당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통신망 확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자는 김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내년 한국에서 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끝으로 인도네시아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부터 19일까지 국빈자격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이같은 APEC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 회원국에 대해 2020년까지 상품시장을 전면 개방,무역을 완전 자유화 해야 하며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의 가입등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될 때는 201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APEC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역과 투자의 각종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잡되 목표의 실천과정에서 회원국의 다양한 발전수준을 반영하고,선진국은 목표연도를 앞당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회원국들의 통신망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개최될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내년에 이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결의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끝으로 인도네시아 방문을 모두 마치고 16일부터는 호주를 공식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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