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4학기제 허용/졸업학점 계열별 차등

◎교육부·교개위/96년부터 학사행정 대폭 자율화/정원10% 자율책정… 단계 향상/학교채 발행 허용… 1조시설자금 지원

96학년도부터 대학의 학기와 수업일수·졸업학점·수업연한 등 전반적인 학사행정이 단계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10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대학 학사행정의 자율화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내년 상반기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교육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고쳐 빠르면 96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을 마련한 전성연 고려대교수는 대학의 학기는 현행대로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로 하되,현행 2학기제를 학칙에 따라 3학기나 4학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16주이상으로 되어 있는 학기당 수업일수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졸업취득학점은 1백40점이상에서 1백20∼1백30점가량으로 낮춰 계열별·대학별·학과별로 차등화하고 학점의 30%(42학점)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교양학점의 배점기준을 폐지하며 필수·선택과목의 비율을 각 대학이결정토록 했다.

특히 주당 1시간,1학기당 16시간이상을 수강해야만 1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기준과 현행 18∼21학점으로 제한한 학기당 취득기준학점 및 교과수도 대학별로 자율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4년인 수업연한을 계열 및 학과특성에 따라 차등화,최저 3년으로 하며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을 9시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밖에 등록금은 계열별·학과별·수강과목별 차이를 고려,학점단위에 비례해 내도록 하고 사전에 예고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도 이날 이화여대에서 「대학교육의 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96학년도에 대학정원의 10%를 자율화하고 2000년에 완전자율화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대 이기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의 형태를 학부중심대학,대학원중심대학,사회지도자양성대학,고등전문인력양성대학 등 4가지 모형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매년 1조원규모의 「대학시설지원금」을 설치,대학에 장기저리로 지원하며 대학행정조직은 교육부로부터 분리,「국가대학관리기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총장추천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대학교재의 발행허용 등을 제안했다.

교개위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연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