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타락 대학선거에 새바람/서울대 선거비용 제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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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서울대생들이 총학생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총액제한등 「선거혁명」을 선언하고 나선것은 기성세대의 선거와 비슷하게 과열·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선거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참신한 발상으로 보인다.
대학총선등에서 후보진영등이 당선에 지나치게 집착,향응등이 난무하는등 젊은이 고유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실종돼가고 있다는 자기반성의 단면이라는 풀이다.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내용은 돈안드는 선거를 골간으로 하고있다.
선거시행세칙에 후보별 선거자금이 8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못박고 후보들로부터 선거자금 수입및 예상지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그동안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학원선거의 순수성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쓰여왔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재임기간에 관리하는 갖가지 자체 수입등 엄청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이권」과도무관하지 않다는게 대학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때문에 많은 선거비용이 든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들이 선거에서 총액제한 뿐만아니라 선거운동기간중 1주일에 한번씩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선관위에서는 이미 일정한 양식의 「공식」 회계장부까지 만들어 각 선거운동본부에 배포한 상태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결산보고 양식에는 선거자금의 모집경로까지 명시하도록 되어있다.이날 공개된 각 후보들의 수입내역서에도 자금을 지원한 후원자의 이름과 액수가 상세히 적혀있다.
학생들은 또 「최고의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 자부하는 대학선거가 후보들의 이미지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기호를 과감히 폐지했다.유권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왜 찍으려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홍보물의 화려함도 사라지게 됐다.선관위는 정책자료집·팸플릿·신문 등 각종 홍보물의 부수및 종류는 물론 인쇄도수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해두고 있다.대자보를 게재하는 위치도 지정됐다.현란한 홍보물로 눈길을 끌기보다는 내실있는 정책을 제시하라는 뜻이다.
지지유세자의 지정에도 제한이 생겼다.종전에는 학생운동출신의 유명인사나 전직 학생회간부등이 종종 등장했지만 이제는 현재 재학중인 일반 학부생만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당선취소제도는 더욱 획기적이다.선거기간중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이 개표후 3일 안에만 드러나면 당선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과정이야 어떻든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설자리를 잃게 됐다.
선거유세 도중 상대방을 비방하면 선관위원장이 즉석에서 이를 지적,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선관위는 이같은 제도의 시행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시행세칙을 명문화하고 선관위 자체의 위상도 높였다.후보들이 「룰 미팅」을 통해 임의로 규칙을 조정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선관위를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으로 못박은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날 선관위가 도서관에 내건 선거시행세칙 대자보 앞에 모여들어 관심을 보였다.
대자보를 읽어본 강종수군(23·기계공학 4년)은 『진작에 이같은 제도가 도입됐어야 한다』며 『이처럼 깨끗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총학생회라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더욱 잘 반영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
199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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