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최대쟁점/WTO 비준안 탐색전 뜨겁다

◎여야 움직임과 처리 전망/타협 최대노력… 안될땐 강행 방침/민자/“절대 반대”서 “대안 제시”로 후퇴/민주/야,예산안 일부 양보 얻은뒤 표결 응할듯

여야가 「12·12사건」을 둘러싸고 강경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예고돼온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의 처리문제 또한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한동 원내총무는 지난 4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오는 20일쯤 국회 외무통일위에 비준동의안을 상정,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의 국회상정을 선언했다.이 보다 하루전에는 김종필대표가 「집권여당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아무리 시끄럽게 하더라도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 또한 하루전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비준저지대책위원·UR관련상임위 소속의원들을 망라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리해 발표했다.결론은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불리한 개방조건을 시정하고 우리농업의보호를 위한 UR이행법안을 마련,WTO비준안과 동시상정하라는 것이다.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비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의안의 상임위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경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표면적 강경기류의 이면에는 예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의 자세변화다.민주당 안에서는 최근 『UR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무조건 반대보다 농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현실진단이다.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사실상 물리적 저지가 어려운 데다 저지에만 매달린채 대안을 소홀히 하다보면 농민의 이익보장이라는 명분에서도 멀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또한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도시지역 여론을 의식한 도시출신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같은당내상황이 반영된 것이 최근의 당론조정 움직임이다.물론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한 개방조건의 수정과 UR협정에 반하는 이행법안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준절대불가라는 기존당론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하지만 이는 UR협정문 자체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민주당이 마침내 인정한 것이며 UR협정에 대한 「무조건 반대」에서 「조건부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돼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이번 당론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아직 어려운 조건을 달고는 있지만 「UR 상정 반대」라는 기존방침의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감지되는 예고행동으로 보는 눈치다.따라서 민자당은 이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아래 막후접촉에 나서기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민자당은 그러나 대야설득에 최선은 다하지만 어떻든 비준안의 「회기내 처리」라는 기본목표는 절대불변이라는 방침에 따라 야당의 태도변화와 함께 비준안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미국의 처리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자당이 동의안의 상임위상정을 선언한 만큼 이제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이에 따른 협상을 본격화시킬 전망이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야는 일단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추곡가 산정및 예산안의 처리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주목거리다.

이와 관련,국회 주변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반대로 나가다가 내년도 예산안 및 추곡수매 처리과정 등에서 상당한 전리품을 획득한 뒤 반대표결등의 명분을 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처리에 응하는 선에서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