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 비슷한 상표 등록 불허/96년부터

◎중기업종 97년까지 92개 해제/제2차 경제 국제화기획단 회의

오는 96년부터 상표권에 색채 개념이 새로 도입돼 이미 등록된 상표와 글자나 모양이 달라도 색채의 배열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다.또 현재 1백80개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내년에 45개,97년에 47개를 해제,88개만 남긴다.나머지는 모두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제2차 경제국제화 기획단(단장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 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현행 지적 재산권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오는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경제기획원은 내년에 상표법,특허법,저작권법,컴퓨터 프로그램법을 개정하고 변종 식물의 발명 등에 대한 보호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일반 저작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현행 창작후 50년에서 공표후 50년으로 연장된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경영·정보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개발,장기 위탁계약 체결 등을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정종석기자>